[씨줄날줄] AI 국민배당금

지난해 테슬라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성과 보상안을 승인했다. 약 1500조원, 한국 정부 1년 예산을 두 번 쓰고도 남는 돈이다. 인공지능(AI)이 창출할 미래의 부가 한 사람에게 천문학적으로 몰릴 수 있음을 보여 준 상징적 장면이다. 양극화를 넘어 ‘일극화’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일극화의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가 ‘엘리시움’이다. 부자들은 하늘 위 우주정거장에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황폐한 지상에 남겨진다. 모두를 구원할 듯했던 기술은 소수에게만 닿아 분리의 장벽이 됐다.

유발 하라리는 AI 혁명으로 ‘무용 계급’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고리즘과 기계가 사회의 핵심 기능을 맡을수록 시장과 정치에서 쓸모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AI 배당’은 낯선 공상이 아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조차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공공기금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의 쏠림을 제도 바깥에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는 셈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꺼낸 ‘국민배당금’도 이런 불안과 닿아 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성과 일부가 전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은 달리 반응했다. 어제 코스피가 급락한 것을 두고 외신은 김 실장의 발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분배 압력으로 읽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들 기업이 이미 막대한 설비투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데다 메모리반도체는 경기 변동이 큰 산업인데, 그 이익을 배당 재원처럼 보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AI로 만들어진 부가 사회에 폭넓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언젠가는 필요한 과제다. 하지만 국민배당금이 구호처럼 던져지는 순간, 이 정책 조급증은 포퓰리즘 논란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위의 배 가르기보다 황금알을 계속 낳게 할 환경과 정책이다.

박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