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조정 신청 ‘역대 최다’…“플랫폼·편의점 가맹 분쟁 급증”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현황’
지난해 분쟁 조정 4726건 접수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 32%↑
가맹분야 편의점-본사 분쟁 최다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이 지난해 47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가맹사업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에서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4726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4041건)보다 17%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처리 건수도 4407건으로 전년(3840건)보다 15% 늘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1년 2894건, 2022년 2846건, 2023년 3481건 등으로 증가세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거래 1040건, 가맹사업거래 691건, 약관 451건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1795건)보다 35% 늘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440건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는데,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433건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전년(584건)보다 18% 증가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2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관련 분쟁은 40건에서 74건으로 85% 이상 늘었다.

반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1040건으로 전년(1105건)보다 6% 감소했다. 제조 분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건설 분야가 10.2% 줄었다. 조정원은 주택건설 등의 준공·착공 물량 감소가 관련 분쟁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올해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력 증원,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