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봉법·중처법 현장 우려 커”

노동부 차관과 ‘ESG 경영위’ 논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화를 계속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에 노동·안전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 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