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드디어 출발선에… 미국 대표단 수주 내 방문 예고

한미 팩트시트 등 도입 협의 본격화
美국무, 양자 워킹그룹 출범 예고
韓정부는 이달 말 기본계획 발표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협의가 본격화된다. 미국이 조만간 범정부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멈춰 있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 자료)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팩트시트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후커 정무차관은 수주 내 미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의 우선순위가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으로 옮겨가면서 논의가 멈췄다. 한국의 대미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던 중 최근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안보 협의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무협의체가 출범하면 핵잠과 원자력협정 개정 등 분야별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 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핵잠 도입을 위한 내부 준비에도 착수했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 또 정부는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와 비확한 체제 준수 방안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지연되거나 쿠팡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 미측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와 달리 국무부 설명자료에는 “후커 차관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원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