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 2010년 ‘참여연대 견제 및 무력화 보고서’에 “상근활동가 비리 가능성 지속 추적하고 보수단체 활용해 비난 여론 조성하라” 명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8일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28.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불법사찰하고 무력화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13건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참여연대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10일 지난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국정원 내부문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2010년 12월 28일 보고서(참여연대 견제 및 무력화 방안)에는 “(참여연대는) 사업 비용 대부분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올해 후원의 밤 행사에서는 후원금이 예년(2억여원)에 비해 적은 1억 5000여만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자제토록 촉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상근 활동가들의 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가능성 있는 비리 행위에 대해 지속 추적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한 언론 광고 등 비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2012년 12월 3일 보고서(참여연대 소위 ‘개혁과제’ 단행본 발간 선전행사 기획에 골몰)에서는 “참여연대는 금주 중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55가지 키워드’ 발간·판매에 나설 예정”이라며 책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책자를 대선 캠프에 전달하는 등 홍보 방안 기획에 골몰 중”이라고 썼다.
해당 책의 발간 일자는 그해 12월 10일이었는데 일주일 앞서 작성된 국정원 보고자료에 목차, 주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며 국정원의 사찰 정황이 확인된다는 게 단체들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회는 독립적 진상조사위 구성,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국정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중대한 인권침해인데도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은 알권리가 있고 국가는 기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과거 정부의 불법사찰, 정치개입, 인권침해 등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단체, 국민 여러분께 수차례 사과드린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