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급증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규제의 칼을 빼든 데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서울 종로·중·동대문·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최근 집값 급등 현상이 빚어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한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가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치솟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국토부와 금융당국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위해 HUG도 주택보유 여부를 따지거나 소득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 앞서 전세보증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전세보증 상품을 공급하는 기관은 HUG와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주금공은 오는 10월부터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규정했다. 최근 다주택·고소득자가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활용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이 정책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HUG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세제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