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 84% “개헌 필요”

일본 국회의원들의 84%가 개헌을 지지하고 전쟁포기, 전력보유 불인정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산케이(産經)신문이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 중·참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4.3%(중의원 91.6%, 참의원 67.6%)로 중·참의원 모두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넘었다.

정당별로는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들은 전원, 자민당은 99.2%. 다함께당 92.3%, 공명당 90.0% 등의 순이었다.

’어떤 항목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군대와 자위대 보유’ 가 71.9%로 가장 많았고 ‘긴급사태 대응’(66.6%), ‘헌법전문’(59.9%), ‘개헌발의 완화’(53.3%)가 그 뒤를 이었다.

개헌발의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96조 개정에 대해서는 31.3%가 ‘선행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 ‘다른 항목과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대답(31.8%)을 합쳐 63.1%가 찬성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정부 해석 변경으로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가 32.2%, ‘헌법 조문을 개정해서 용인해야 한다’가 32.0%로 ‘용인파’가 60%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중·참의원 717명을 상대로 실시돼 447명이 설문에 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