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용인시장 부인 1심서 당선무효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7일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 부인 강모(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천899만원을 명령했다.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선거문화 장착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허위로 차용증과 변제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빌린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에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6천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1억여원을 선거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