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시민장’등 4개 지자체 모범조례상 수상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선정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한상우)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대표 안드레 리히터)는 27일 제5회 이달의 모범조례상 수상자로 대구 달서구, 경기 광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청도군을 선정했다. 지난 9~10월 제정, 혹은 전부개정해 공포된 조례 659개 가운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조례들을 만든 공로다.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한양대에서 시상한다.

달서구는 평균가격보다 싸고 위생적으로 판매하는 가게를 돕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영예를 안았다. 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센터장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의 정책공조를 구체적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도 높고 지자체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는 장례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 ‘시민장(葬)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광양의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서 훈령으로 그치는 것을 한 단계 강화해 점수를 받았다. 청도의 ‘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초지자체로서 우리 정신 그 자체를 강조하고 법인으로 뒷받침해 수상하게 됐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