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사…원·하청 직원 3명 집행유예

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정순규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발생 경위 목격자는 없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직원에게 금고 1년∼징역 1년6개월,경동건설 및 하청업체 법인에 각 1천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정씨 유족 등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