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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대법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은 차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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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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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의자 인권 등 고려해 강제수사 뒤 이첩 불가”...김진욱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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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의견에 김진욱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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