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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인정 땐 최대 무기징역… 양형 기준도 7년서 1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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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공통 질환 겪는 피해자들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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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에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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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주장 김어준 불기소…檢 “증거 불충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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