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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 패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살인방조 혐의로 경찰청장 고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野위원, 법원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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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소송 대상 아냐…‘각하’”(종합)
‘구하라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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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닮은꼴’ 2세 폭행 사망…법원, 살인죄로 징역 20년 선고
[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정인이’ 양부모가 만약 ‘살인죄’ 인정 된다면?…5년간 판례 보니
“전두환 모시는 박지원”…선거 앞두고 정치인 비판글 공유한 교사 무죄 확정
“방역 소홀… 1인당 1000만원 물어내라” 동부구치소 수감자, 국가 상대 손배소
조국 딸 의사 국시 본다
“스스로 드러내도 함부로 찍으면 수치심”… 무죄라던 ‘레깅스 불법 촬영’ 결국 유죄
동부구치소 6차 검사에서 67명 확진…수용자 정부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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