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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민주화운동·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다시 열렸다
[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양승태 대법 때 국가배상 제한 ‘바로잡기’… 과거청산 다시 탄력
檢 “병역거부 객관적 지표 있어야 구제” 변호인 “양심, 보호받아야 할 헌법가치”
[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대법 과거사 판결 우회 비판… ‘3심제’ 안정성 유지
[뉴스 in] 헌재 선고 앞둔 주요 사건 10선
해묵은 낙태죄·현대車 노조·국보법… 헌재 ‘사이다 결정’ 내릴까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2심 14년·벌금 1000억 구형
“봉사하는 자세로”… 시골 판사 된 박보영 전 대법관
美·獨 등 법원서 訴 각하… 시위자 개별 책임만 물어
쌍용차 노조에 테이저건 쏜 경찰…헬기로 최루액 20만ℓ 뿌렸다
朴정부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訴’ 직접 개입 정황
‘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유죄’…1심서 벌금 300만원형
특검 “김경수, 드루킹과 8800만번 댓글 조작한 공범”
‘선거법 위반 혐의’ 金지사, 벌금 100만원 이상 땐 직 상실
법원 “전두환, 알츠하이머라며 회고록 어떻게 썼나”
“추행당하고 문자 왜 보냈죠”…‘업무상 위력’ 피해자 탓하는 법원
2018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특검 “안철수 캠프 홍보전략 유출, 김경수 관여 증거 없어”
재판장 “전두환, 알츠하이머인데 회고록 어떻게 썼나” 의문 제기
[서울포토] ‘60일간 수사 종료’ 허익범 특검, 마지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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