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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vs 공무원… “수당 차등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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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기각 시 계엄령’ 문건 은폐 기우진 기무사 전 처장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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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공무원 수당 차등 정당” 잇따른 판결…차별 막는 금지 조항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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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부하 성폭행’ 혐의 소령은 무죄·중령은 징역 8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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