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겨눈 李… “국가폭력 미화하는 독버섯 뿌리 뽑아야”

수보회의서 엄정 대응 강조

국가폭력 시효 폐지·서훈 취소 주문
정부 이벤트 스타벅스 상품권 ‘불매’

GTX역 철근 누락 실태조사도 지시
野 “선거 개입” 반발… 與, TF 구성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의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12·3 비상계엄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반성과 책임을 전제로 한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엑스(X)에 행안부는 설문조사, 공모전, 국민참여 이벤트에서 스타벅스의 커피 교환권 등은 선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정부 차원의 ‘스타벅스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윤 장관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며 “이번 행안부의 조치에 많은 기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썼다.

한편 6·3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행안부 등에 이같이 지시했다며 “여름철 우기 등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필 정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선거 개입·관권 선거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헤매니 이재명 마음이 급하네”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다. 사고 친 당사자가 국토부인데 실태 파악을 국토부에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박기석·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