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국민만 누리는 N% 성과급의 과제

삼전 노사, 성과급 협상 타결

‘원팀 삼성’ 복원하고 글로벌 초격차 위한 투자 나서야

사측, 인재·대규모 현금 유출 막아
노조 22~27일 투표 가결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르며 ‘총파업 파국’은 극적으로 피했지만, 이번 사태는 산업·노동계 전반에 적지 않은 숙제를 남겼다. 노조는 ‘성과급도 협상 대상’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고액 성과급을 확보했으며, 사측은 생산 차질을 막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실리를 얻었다. 하지만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잡은 가운데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 마련, 노노 갈등 해소,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사내에서는 21일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안도감과 “반도체(DS) 부문에 편중된 합의”라는 반발이 동시에 분출됐다. 총파업을 막는 결과물을 얻었지만 노노 갈등을 비롯해 남은 숙제도 많다는 의미다.

노사 간 손익계산의 경우 노조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줄곧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제도화 등을 대부분 관철했다. 노사는 향후 10년간 DS부문 사업 성과의 10.50% 수준을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연봉 50% 수준이던 상한을 사실상 없애 메모리 호황기에 수억원 성과급 지급 가능성을 열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삼성은 명예는 있지만 돈은 덜 받는 회사’ 인식이 있었는데, 젊은 직원들은 인식이 다르다”며 “사측도 ‘1등 기업이면 1등 수준 보상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체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 지급과 ‘록업’(일정 기간 주식 매매 금지) 설정 등을 통해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 유출 방지를 유도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현금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회사는 자사주 지급 방식을 도입해 현금 부담을 줄였고, 여기에 보호예수 조건까지 적용하면서 핵심 인재 유출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2026~2028년 DS 영업이익 200조원, 2029~2035년 100조원 달성 시에만 특별성과급이 작동하도록 조건을 달아 불황기 고정비 부담을 차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가치와 재무 안정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양보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노조가 22~27일 실시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는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약 12만 8000명 가운데 DS 인력은 약 7만 8000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 중 메모리사업부 비중이 절대적이다.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비메모리사업부 역시 적자 시 공동지급률의 60%만 적용받는 규정이 1년 유예되면서 반대 동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회사 앞에 남은 과제는 만만치 않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으로 흔들린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회복과 투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메모리사업부는 우선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력 강화와 고객사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노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그동안 성과급 협상은 DS부문 위주로 전개됐다. 잠정 합의안에 따라 흑자를 유지한 완제품(DX) 부문 내 모바일경험(MX) 사업부 직원들보다 적자를 기록한 DS부문 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실제 DX 기반 삼성전자 동행노조의 조합원 수는 이달 초 2300여명 수준에서 최근 1만명을 훌쩍 넘어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결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주와 근로자 간 성과 배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이 영업이익이라 주주 배당 재원과 회사 투자 재원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주주단체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잠정 합의를 비준하거나 집행하면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따른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성과가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등 곳곳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장진복·이범수·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