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로 낳은 아이 숨기고 결혼한 아내…혼인취소 되나요?”

40대男 “아내 고통 이해하지만 신뢰 무너져”
“사기 결혼 해당?”…재산분할·위자료 등 조언 구해

한 남성이 아내가 결혼 전 성폭력 피해로 낳은 아이를 숨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아내의 출산 과거를 알게 된 남성 A(43)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중견 제조업체 회계팀에서 일하는 A씨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시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아내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다.

문제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발생했다. 이사를 앞두고 아내의 짐을 정리하던 A씨가 갓난아기의 사진과 서류 등이 담겨 있는 상자를 발견한 것이다. 아내에게 이에 대해 묻자 B씨는 하얗게 질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물을 쏟았다. 그는 “스무 살 무렵 성폭력 피해를 입어 원치 않는 임신이 됐고 아이를 입양 보냈다”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억이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머리로는 아내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을 납득한다”면서도 “결혼은 서로의 인생을 함께하는 일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결혼 전에는 솔직히 털어놨어야 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 결혼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했을 것”이라며 “아내의 아픔은 안타깝지만 이미 바닥까지 무너져버린 신뢰를 안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게 사기에 해당하는지,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성폭력 피해, 내밀한 사생활 영역…배우자에 고지의무 없어”
“재산 분할·위자료 청구는 가능”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사기는 단순히 과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사연자와 비슷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사기에 의한 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매우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한다”며 “이를 배우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사회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범죄 피해가 아닌 단순한 결혼 관계에서의 출산이나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출산 사실을 숨긴 경우는 이번 사례와 달리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될 경우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취소 역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보통 혼인 취소 사건은 기간이 짧아 분할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결혼에 이르게 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연처럼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면서 “숨긴 경위와 적극적인 기망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