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국민의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숙려기간’을 지적하며 모두발언 이후 회의 종료 전 자리를 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오늘 여당 의원들이 숙려기간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면서 “오늘은 양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친다. 다음 주에 다시 소위를 소집해서 법안에 대해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 위원도 소위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거부하고 나갔다”며 “국민의힘이 왜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어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후보로 있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두 다 관련해서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호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자세히 보고 있다”며 “더 이상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재차 열어 명태균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장서 퇴장한 이후 별도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수사만 남아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정도의 의회 폭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특검법에 의한 공작 정치”라고 반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지난 11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한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