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큰 산 넘은 檢… 靑 여론조사 비용도 캔다

입력 2018 01 05 22:32|업데이트 2018 01 06 10:58

朴정부 총선전 특활비로 여론조사 의혹…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조만간 기소

전 국정원장 3인방 재판 곧 열릴 듯… 특활비 메모 쓴 최순실 “아는 바 없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기소됨에 따라 ‘큰 산’을 넘은 검찰이 남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청와대 비밀 여론조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4·13 총선 직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비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 특활비로 충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상납을 요구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실제로 돈을 건네받은 김재원(당시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직접 관여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곧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해 다른 국정원장들과 달리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국정원장들에게 상납을 조언하고 특활비 전달 과정을 주도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역시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였다. 별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을 직접 전달하거나 ‘격려금’ 형태로 수억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다른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이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전 비서실장도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석 달간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환(당시 기재부 장관)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

다만 검찰은 ‘문고리 3인방’에게 흘러간 특활비 금액이 담긴 메모를 작성한 최서원(최순실)씨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당장은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씨 측도 이날 메모와 관련한 입장을 내며 “이재만 전 비서관의 말을 적어 뒀을 뿐”이라며 “특활비에 대해선 아는 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진행되던 ‘국정농단’ 공판과는 별도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공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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