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1심 유죄… 朴과 공모 인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br>뉴스1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은 51명 가운데 50번째 1심 판결로,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마지막 남은 퍼즐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특히 “가장 큰 책임은 조 전 수석에게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CJ 손경식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나 수석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면서 “수석은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면 직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조 전 수석이 두 차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 외의 압박은 없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김동성, 재혼 후 근황…“쇼트트랙 폼으로 똥오줌 치워”

    thumbnail - 김동성, 재혼 후 근황…“쇼트트랙 폼으로 똥오줌 치워”
  2. ‘유일 생존’ 북한군 추정 인물 등장…“시체 밑에 숨어 살았다”

    thumbnail - ‘유일 생존’ 북한군 추정 인물 등장…“시체 밑에 숨어 살았다”
  3. 박위, 송지은과 신혼여행 후 ‘기쁜 소식’ 전했다…축하 물결

    thumbnail - 박위, 송지은과 신혼여행 후 ‘기쁜 소식’ 전했다…축하 물결
  4. 신혼부부 참변, 8명이 새색시 집단성폭행…‘강간 공화국’ 실태

    thumbnail - 신혼부부 참변, 8명이 새색시 집단성폭행…‘강간 공화국’ 실태
  5. “죄지으면 벌 받는 거 뼈저리게 느껴”…檢, 전청조 20년 구형

    thumbnail - “죄지으면 벌 받는 거 뼈저리게 느껴”…檢, 전청조 20년 구형
  6. 윤수일 “역주행 인기 얼떨떨…로제 만나면 밥 사겠다”

    thumbnail - 윤수일 “역주행 인기 얼떨떨…로제 만나면 밥 사겠다”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