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물갈이 가능성…월성의혹 수사 좌초 우려

수사지휘보다 센 직무배제 이후 전망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모든 수사에서 지휘권을 잃게 됐다. 이에 검찰 안팎으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수사 등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이런 조치가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날 김경목(40·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집권세력을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남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5일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추 장관은 “(이 수사는) 야당 측 고발이 있어도 각하 감”이라면서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권자로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민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긴 했지만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등 대검의 수사지휘는 유지된다. 하지만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 결국 수사 외압에 대해 책임지고 방어하라는 의미”라면서 “총장의 공백은 수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 정기 인사에서 현재 월성 1호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뇌부가 교체된다면 수사가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두고 인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수사는 올 초까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던 이두봉(56·25기) 대전지검장과 이상현(46·33기) 형사5부장이 이끌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사 중립성 훼손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수사 책임자 교체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윤 총장의 가족·측근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속도감 있게 진행하며 윤 총장을 향한 압박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전날 중앙지검은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