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절반의 후퇴’… 윤 총장 퇴임 이후 하반기 ‘대폭 물갈이’ 예고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안팎
‘이성윤과 충돌’ 변필건 형사1부장 등 유임
월성1호기·김학의 수사 검사 모두 제자리
윤 총장 대규모 인사 요청은 수용 안 해
임은정, 尹총장 반대에도 중앙지검 겸임
일각 “한명숙 수사 검사들 기소 의도설”
법무부와 대검은 중간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대검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인사안을 냈다.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인사위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애초 대검에서는 인사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를 단행할 것을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앙금은 남아 있다. 주요 권력 비리 수사팀은 유지됐지만 대규모 인사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검 측은 추미애 전임 장관 시절 좌천된 이들은 복귀시키고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적극 역할을 한 간부들은 교체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인사를 계기로 틀어진 박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도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갖게 된 것도 석연치 않은 점이다. 대검 감찰부 검사의 경우 총장의 판단에 따라 직무대리를 내줘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그간 임 연구관은 윤 총장과 조 차장검사에게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되자 법무부가 아예 총장을 건너뛰고 겸임으로 정식 발령을 낸 셈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임 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검사들을 기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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