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전문수사청 제안한 윤석열에 조국의 ‘역제안’

윤석열, 중대범죄수사청 대신 반부패 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조국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반발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반부패수사청과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윤 총장의 이와 같은 제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역제안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검찰로부터 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설치하자는 최근 여당의 주장에 오히려 전문수사청 세 곳을 설립하자는 제안으로 맞섰다.

윤 총장은 “반부패수사청과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 등 3개의 전문 수사청이 법무부 장관 아래 있어도 좋으니 수사와 기소를 합쳐 부패범죄 대응 역량만은 강화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버려도 좋다”며 “총장 지휘 밖에 있는 수사와 소추 기관을 만들면 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검찰 조직 가운데 반부패부를 따로 떼어 ‘반부패 수사청’을,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을 떼어 ‘금융수사청’을, 또 검찰 공안부를 분리해 ‘안보수사청’을 만들자는 것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는 윤 총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안이다.금융 비리나 권력 비리 같은 중대 범죄는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거악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의 취지다.

특히 윤 총장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검 등에서 당시 급증한 부유층의 경제 범죄를 척결해 월스트리트의 공신력을 회복한 사례를 들며 중대 범죄 수사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윤 총장의 3대 전문 수사청 신설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안부를 분리한 ‘안보수사청’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사건 수와 위상이 떨어진 검찰 내 공안 라인을 배려하고, 경찰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국정원 안보수사인력을 가져갈 의도가 있는 제안”이라며 “검찰 공안 라인의 확대 강화를 위한 것에 불과한 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부패수사청’과 ‘금융수사청’은 별도 ‘청’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산하 ‘부’로 만들면 족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남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라며 “이 점은 국회가 논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