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 식구 감싸기” “선거 앞두고 무리수”… 혼돈의 민주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 장관이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거친 반응을 쏟아 내고 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로,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일원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 의혹,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이 됐다”며 “우려가 현실로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이런 희망과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며 “‘검찰 조직’을 살리겠다고 ‘실체적 진실’을 죽였다”고 적었다.

지도부에서는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얼마나 유능한 집단인지, 그 단단한 실력을 또 보여 줬다”며 “검찰개혁이 계속돼야만 할 이유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선거 판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박 장관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몰아붙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위성을 떠나 정무적으로 아쉬운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으로 당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분위기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공소시효가 끝나 간다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답답하다”며 “박 장관의 판단 기준이나 현재 정세를 보는 눈이 (일반적 시각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