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 결정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21일 결정됐다.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변호사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올해 합격자를 전체 응시자 3156명의 54.06%인 1706명으로 정했다. 지난해에 비해 합격율이 0.74% 늘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1500명)의 범위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가 진행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는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측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변호사단체는 국내 변호사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로스쿨협의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응시자의 60% 이상을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격인원 결정으로 변호사업계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변호사들의 이익을 챙겨달라는 호소가 아닌 대량공급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권익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합격인원 1200명 초과시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혼란의 책임은 모두 정부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은 처음 치러진 2012년 1451명이 합격한 이후 해마다 합격자가 증가해 1599명(7회), 1691명(8회), 1768명(9회)까지 늘어났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