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향방은?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6 11 15:36
수정 2021 06 11 15:39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내부적으로 고발인 조사 등의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윤 전 총장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이 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고발인 조사를 건너 뛰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법무부로 진정이 접수된 검찰 수사팀의 모해 위증 의혹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뇌물 공여자인 고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들이 제기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의혹을 당시 윤 전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배당한 점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시킨 점 등이 ‘수사 방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현재 같은 사안으로 합동감찰을 벌이고 있는 대검·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조가 안될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임 부장판사 역시 소환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고발 내용에 포함된 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현직 검사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를 벌여야 한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함께 옵티머스 사건 관련 이두봉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유철 원주지청장(형사 7부장)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대검 차장)을 입건했다. 통상 실무진 선에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만큼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려면 상당한 수사력이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유력 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경우 공수처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만 키울 것이란 말이 나온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자체 입증도 법리적으로 워낙 까다로워 공수처가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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