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 검사…법무부, 10개월 만에야 직무배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비수사 보직 좌천
기소 당시엔 직무 배제 대검 요청 묵살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53)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비수사 보직으로 좌천됐다. 해당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낸다고 19일 밝혔다.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로, 정 차장검사의 후임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한다.

정 차장검사는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기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아직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그러나 정 차장검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폭행을 했다”면서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검사장의 피해가 독직폭행 행위로 인한 상해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심 판결을 존중해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이날 정 차장검사를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정 차장검사가 이동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은 지난해 6월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으로 좌천 발령을 받은 직책이기도 하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종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이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