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검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심받지 말아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2년 새해를 맞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검찰 구성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총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법과 반칙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당부한다”면서 “선거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업무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영상녹화 조사나 진술 외 객관적 증거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 등 치열한 공방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는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면서 “조서 작성 등 기존의 업무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공판에 대비하는 수사로 업무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권보호·사법통제 수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내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통해 수사과정 전반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검찰은 개별 사건에서 국민들의 사정을 꼼꼼하게 살펴 신속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모든 사건 관계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면서 “법원, 경찰, 특사경 등 다른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 서로 간에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