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15 특사’ 명단 작업 돌입 오는 20일 가석방심사위, 29일 출소 “경제인 중심의 사면 이뤄질 가능성” 삼성 이재용·롯데 신동빈 사면 주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인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06.07 박지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을 추리기 위한 명단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이번 특사는 경제 활력 제고, 서민 생계형 사범 구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번 주와 다음 달 초에 연달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출소자도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면, 복권, 감형과 관련한 수용자 참고자료를 정리토록 하는 등 광복절 특사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국이 일선 검찰청 등에 협조를 구해 이달 말까지는 대상 명단을 추리고 사면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초쯤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에 직접 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사면이기 때문에 서민 생계형 사범에 대한 구제 중심으로 특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도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온다.
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특히 경제·산업 단체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도 이번에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심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너무 많다”라며 “경제는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인 중심의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더불어 오는 20일에는 가석방심사위가 열려 가석방 대상자들은 29일 출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광복절 직전인 8월 초에도 가석방심사위가 열려 같은 달 12일 출소가 계획돼 있다. 지난 6월 정기 가석방에는 총 906명이 출소했는데 광복절을 앞둔 두 번의 가석방에서도 각각 비슷한 규모가 예상된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앞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에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석방이 보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