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판정문 이르면 이달 말 공개 예정

정부와 론스타가 벌였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을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한 판정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합의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쯤 일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판정문 전문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5호에 따라 당사자인 정부와 론스타가 동의하지 않으면 외부에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다. 양측은 공개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