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출석…“세상의 뜻은 상식과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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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심 결심공판…1심 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6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오전 열리는 5차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어 오후 열리는 6차 공판에서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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