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당 7600만원” 대박…대규모 지원 정책 내놓은 ‘이 나라’ 왜 [월드픽]

싱가포르, 출산장려금 등 출산장려책 마련
지난해 합계출산율 0.87명…역대 최저치

싱가포르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부터 유급 육아휴가, 보육료 인하 등 파격적인 대규모 가족 지원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 등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국경일 집회 연례 대국민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육 혜택 패키지를 발표했다.

웡 총리는 싱가포르 국민 자녀 한 명당 17세까지, 1만 싱가포르달러(약 1100만원) 규모의 출산 축하금을 포함해 총 약 7만 싱가포르달러(약 7600만원)의 직접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중 자녀 돌봄을 위한 단기 휴가인 유급 육아휴가도 대폭 늘린다. 모든 일하는 부모는 12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8일, 2명이면 10일, 3명 이상이면 12일씩 휴가를 받는다.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휴가 일수는 기존 4일에서 24일로 늘어난다.

웡 총리는 현재 최대 7개월 반까지인 출산 전후 유급 육아휴직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나, 이번 제도 변경에 고용주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당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상환 한도 내에서 모든 법정 육아 관련 휴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물론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종일반 보육시설 월 이용료는 150싱가포르달러(약 16만원)로 낮출 계획이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에게는 첫 보조금 지급 공공주택 신청 시 우선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이 공공주택은 싱가포르 국민 대다수의 내 집 마련 통로다.

24일부터는 공공 분양주택(BTO) 신청이 가능한 소득 상한을 현행 1만 4000싱가포르달러(약 1500만원)에서 1만 6000싱가포르달러(약 1700만원)로, 준공공주택 성격의 이그제큐티브 콘도미니엄(EC) 소득 상한은 1만 6000싱가포르달러에서 1만 8000싱가포르달러(약 1900만원)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또한 많은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연애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데이트 앱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결혼·출산 관련 대책을 검토하는 실무단을 발족했으며, 올 회계연도에 관련 사업에 약 70억 싱가포르달러(약 7조 6000억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웡 총리는 “성장하는 가정이 더 빨리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