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일지

힌국과 미국은 2일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와 관련, 연기에 필요한 조건을 평가해서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SCM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면서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작권 관련 일지.

▲1950.7.14 = 이승만 대통령,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1954.11.17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작전통제권으로 용어 대체

▲1961.5.26 =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30·33경비단 등 일부 부대 작전통제권 전환

▲1968.4.17 = 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침투작전 수행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1978.11.7 =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전

▲1994.12.1 =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6.9.16 = 한미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 합의

▲2007.2.23 =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전작권 전환시기 2012년 4월로 결정

▲2010.6.26 = 한미 정상회담서 전작권 전환시기 2015년 12월로 연기

▲2013.5 = 정부,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제의

▲2013.6.1 = 한미 국방장관회담 싱가포르에서 개최, 전작권 논의 추정

▲2013.7.16 = 미국측, 한국의 전작권 전환연기 제안 사실 확인

▲2013.8.28 =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 협의키로

▲2013.9.29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전작권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

▲2013.10.2 =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지속 협의합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