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구조조정, 해고 없는 산업 전환이 해법

사전 진단과 재배치 등 고용 충격 최소화 5단계 연착륙 모델 제시

전남 여수산단의 구조조정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산업전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고용 충격 최소화 연착륙 모델’이 제시됐다.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 바꾸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고용안정을 중심에 둔 단계별 산업 전환 모델을 공식 제안했다.

명 전 부지사는 “여수산단은 지난 50~60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떠받쳐 온 대표적인 전략 기반 산업으로 수십 년간 막대한 국세를 납부하며 국가 재정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기업에는 성장의 터전이었고, 지역에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 효자 산업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산단이 어렵다고 해서 책임을 현장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연착륙형 산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한 대안으로 사전 진단과 전환설계, 고용 완충, 재배치·재창출, 지역 회복으로 이어지는 ‘여수산단 구조 전환 5단계 통합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사전 진단 단계에서는 업종별 수익성과 경영 전망 등을 분석해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분야는 해고가 아닌 예측 가능한 전환 체계를 구축하고 전환 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석유화학 중심 구조를 수소와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으로 재편하고 노동자 재배치 등의 노사정 협의 모델을 추진한다.

고용 완충 단계에서는 전환교육 기간 임금 보전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역 전환형 공공일자리 운영 등을 통해 실직과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배치, 재창출 단계에서는 산단 내 신산업 기업과 기존 인력을 우선 연계하고 전환형 직무훈련센터를 통해 지역 내 재고용을 추진한다.

지역 회복 단계에서는 산단 주변 상권과 주거, 교육을 연계한 회복 패키지를 추진하고 산업 전환 성과 환원을 위한 ‘산단 재도약 특별지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 전 부지사는 특히 “이 같은 고용충격 최소화 단계별 전환 모델을 정부의 산업 대전환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