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 부산 체납車 야간단속 실효성은 ‘글쎄’
입력 2012 10 08 00:00
수정 2012 10 08 00:00
부산시가 자동세 체납 차량에 대해 야간 단속에 나서는 등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자 일부에서는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
시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16개 구·군 세무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매주 화요일에는 야간(오후 6~10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매주 한 차례 4시간씩 하는 야간 단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며 “직원들만 혹사시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
시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16개 구·군 세무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매주 화요일에는 야간(오후 6~10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매주 한 차례 4시간씩 하는 야간 단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며 “직원들만 혹사시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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