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경기도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종료에 “도민 신뢰 흔들리지 않도록 후속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지난 7월 31일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 종료’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도민 참여율이 높았던 정책의 추진 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자 2024년 7월 첫선을 보인 사업이다. 걷기나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 감축 활동에 동참한 도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리워드를 지급해 왔으며, 올해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해 7월 기준 약 202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으로 사업 여건이 변함에 따라 7월 활동분까지만 리워드를 지급하고 8월부터 현행 보상 제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단순 금전적 보상을 넘어 도민의 자발적 기후행동 참여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장정희 의원은 사업 운영 방식 재정비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만한 대안이나 구체적 전환 방향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리워드 지급부터 종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장 의원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꿀 때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 갈 것인지 먼저 준비해야 한다”며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이용해 온 정책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대안 없이 혜택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느낀다면 도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시작하는 것만큼 변경하고 종료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행정이 만든 정책을 믿고 참여한 도민에게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별 사업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200만 명이 넘는 도민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한 것은 앞으로 경기도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동안 형성된 참여가 정책 변화로 끊기지 않도록 도민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 이용자인 도민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참여자들에게 정책 변화의 이유와 향후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의 신뢰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