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교 진화위원장 취임 “피해자 존엄 회복이 위원회 존재 이유”

피해자·유족 대표와 첫 간담회
“조사3국 체계 조속히 구축”
신청주의 넘어 직권조사 확대

송상교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4일 취임식을 갖고 제3기 위원회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송 위원장은 해외 입양 조사를 위한 조사3국 설치와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진화위는 이날 서울 중구 위원회 청사에서 송 위원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에 있다”며 “신청부터 진실 규명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피해자 중심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과거사 진실 규명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시설 인권 침해와 해외 입양 과정의 인권 침해 등 사회 구조 속에서 반복돼 온 억압과 배제의 역사를 밝히는 것이 위원회의 책무”라며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제3기 위원회의 주요 과제로는 시설과 해외 입양 인권 침해 조사를 위한 조사3국 설치를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법 통과 이후 위원회 설립까지 촉박한 시간으로 조사3국이 설치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시행령 개정 등 개편 작업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명실상부한 조사3국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 주요 사안별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회가 스스로 진실 규명 과제를 찾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 역량 강화와 자료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조사관 역량이 조사 성패를 좌우한다”며 “조사관 충원과 교육을 강화하고 국정원·경찰·군 정보기관 등과 협력해 자료 확보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운영 원칙으로는 피해자 중심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과거사 정리는 이념적 접근이나 편 가르기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가 누구든, 누구의 총구로 희생됐든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1972년생인 송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지냈으며 진화위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취임식에 앞서 그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방명록에 남겼다.

이날 취임식에는 과거사 관련 피해자와 유족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송 위원장은 행사 이후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최종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의문사지회장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저희는 미비한 법을 고치는데 정말 혼신을 다했다”며 “3기 진화위는 제대로 된 역사정의 실현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역사에 남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