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마약 밀반입 기술 교묘하게 발전…감시 방안 고도화하라”

주가조작 등 7대 주요 공정 의제 논의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마약 범죄와 관련해 “마약 밀반입 기술이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R＆D(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7대 주요 공정 의제를 앞세워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언급한 7대 주요 공정 의제는 마약 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직부패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해선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에 관해선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시행령을 통해 시급히 구제 대책을 시행해 피해를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관련한 입법 진행 속도를 물었고 고액 악성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라”고 하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합동 대응 성과를 살펴본 한편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