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 주 내로 시행…정유사 담합 조사”

이 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과 관련한 비상경제점검회의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다만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유사 등의 담합 여부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 실장은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등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