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與 강경파 ‘반개혁’ 비판에 유감…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

중수청·공소청 법안 두고 여권 내 이견
“정교한 제도 설계가 집권 세력의 책임”
이재명 대통령도 “초가삼간 태울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개혁’ 비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하여 만든 법안” 이라며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인지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검찰개혁의 성과를 거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 축소이며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했다. 정부의 검찰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한 차례 수정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했다. 이후 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정부가 마련한 법안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지만,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청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본인의 X(옛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