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주민만 피눈물” 주호영, 행정통합법 처리 무산 시 ‘헌법소원’ 예고

“호남만 통합, TK 배제는 명백한 지역 차별”
“법사위 처리 거부는 월권… 위헌 소지 다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한 데 대해 “광주·전남만 통합해주고 TK를 제외한다면 역대 최악의 지역 차별, 국민 분열 정권으로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달리 TK 통합 특별법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어두는 건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이 훼손돼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사위는 체계·자구만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러하지 않은 이유로 불상정한 건 명백한 월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TK 통합법을 처리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TK 통합법안은 법상 요건인 시도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도 모두 갖췄다”며 “그 이후 합당한 요구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도 다 충족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시도의회 찬성을 얻지 못했고 시도지사가 반대해서 통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전·충남 대전 통합에도 찬성하라고 한다”며 “왜 다른 지역의 통합 요건을 대구·경북이 책임지고 갖춰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지지 기반만 한껏 지원해 주고 TK는 아예 지원해줄 생각이 없다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남과 호남이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는 매년 인구 1만 명이 빠져나가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에서 무려 8개가 소멸 우선 도시에 올라 있다”며 “전남·광주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로 환호할 때 TK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정말 우리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TK 통합 특별법이 처리가 무산되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 부의장은 또 “중앙선관위원회는 4월 초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을 촉구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이에 공감하시는 의원님들도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