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빼가더니 ‘전쟁 지원’ 요구?…“다카이치, 거절 어려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일본 여당 고위 간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본에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직접 ‘호르무즈 해양 연합’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호위를 위한 자위대 파견 여부를 질문받고 “법리상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장애물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에 자위대를 파견해 선박을 호위할 가능성을 질문받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전인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거를 위한 사전 준비로 자위대를 인근에 전개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회담서 ‘전쟁 지원’ 요청할 수도”그동안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열리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국가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아시아그룹 파트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5년 일본 정부가 ‘존립 위기 사태’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안보법제를 정비한 사실을 거론하며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전했다.

일본은 원유 수입분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주일미군 2500명 중동 파견…전쟁 장기화 우려트럼프 정부가 주일미군 전력을 대거 이란 쪽으로 이동시킨 것도 일본 정부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본에 배치된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과 제31 해병원정대 소속 약 2500명의 병력이 중동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 작전까지 가능한 이 병력은 5만명 규모의 현지 미군에 합류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 이란의 지대함 미사일을 제거하거나, 하르그섬을 장악하는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한미군의 방공 포탄 등 일부 무기의 중동 차출에 이어 주일미군의 전력도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이번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미군의 인도·태평양 방어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이날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분간 미국의 구체적인 의도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함께 언급된 국가의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 방향을 심사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