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먹여 모텔 끌고 간 그놈, 변호사 되더니”…서울대 로스쿨생 충격 근황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변호사가 된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이 또 다른 강간약물 사건을 저질러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MBC PD수첩에 따르면 유명 세무법인 변호사 A씨는 20대 여성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졸피뎀(마약류)을 섞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서울대 로스쿨 재학 중 저지른 성범죄로 학교에서 징계받은 지 불과 9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로스쿨 재학 당시 교환학생 B씨를 상대로 케타민 추정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됐다.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피해 여성은 PD수첩에 “같은 수업에서 알게 된 A씨 제안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다음 날 여행 일정 때문에 술을 거부했으나, 한 잔은 마시라며 A씨가 술을 건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평소 주량의 절반도 마시지 않았는데, 일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고 감각도 없어졌다. 그리곤 정신을 잃었는데 눈 떠 보니 침대였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나중에야 A씨가 3시간가량 모텔방을 대실한 것을 알게 됐으며, 그 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처음으로 ‘심박수 140 이상’을 경고한 것을 보고 약물 사용을 의심하게 됐다고 피해 여성은 전했다.

A씨가 술에 케타민 등 강간 약물을 몰래 타 먹인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한 피해 여성은 학교 측에 신고했으나, 서울대 측은 단순 성희롱으로 단정하고 유기정학 3개월을 내렸다. 술에 취한 여학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가 신고당한 다른 학생이 유기정학 9개월에 처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가벼운 징계였다.

심지어 A씨는 이미 다른 성 비위에 휘말린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21년 10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된 바 있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서울대 측은 기숙사 영구퇴거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정을호 전 국회의원(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동문이자 기재위 및 세관장 출신인 A씨 부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서울대 로스쿨이 내린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고, 졸업 후 현재 유명 세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문제는 A씨가 학교 측 징계 이후에도 또 다른 강간 약물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A씨는 서울대 징계 9개월 후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숙취해소제라며 졸피뎀을 섞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환학생 B씨에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은 물론 C씨에게 사용된 졸피뎀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무색무취라 다른 음료나 음식에 섞여도 알아채기 어려워 성범죄에 악용되는 대표 약물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 여성 C씨는 A씨가 낸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는 “(강간) 약물이 사용된 것은 분명히 증명된 사실이고, A씨가 그 약물을 몰래 타 먹였을 텐데, 범행에 비추어 양형이 약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5년간 정지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당사자는 과거 이슈도 있고 하니, 언론화되는 것에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 파급력이 큰 사건이라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