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97만 가구 과잉 공급

국토부·LH 등 10곳 감사결과… 年 3억 이상 고소득자도 당첨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실패로 2003~2011년 9년간 97만 2000여 가구가 과잉 공급돼 미분양 사태를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의 혜택이 연 소득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갔다.

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국토부는 2003년 10년 기간의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세운 뒤 연도별 공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 주택 수요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2011년까지 422만 7000여 가구를 공급했다. 감사원이 인구 및 가구·주택 멸실·소득 요인 등 실제 주택 수요 변동 요인을 반영해 본 결과 적정 공급량은 325만 5000여 가구로 97만 2000여 가구가 과다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제도로 고소득자들이 엉뚱하게 혜택을 보기도 했다. 청약률이 16대1까지 치솟았던 20 11년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조건에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연평균 소득 3억원 이상, 펜션 11개동 소유자 등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5분위)보다 높은 소득자들이 총 당첨 1281가구의 24.7%인 317가구를 차지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