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0대·1인 가구 ‘전세사기’ 최다 피해

1인 가구 79%·30대 56% 차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4%뿐

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17~30일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와 지원센터 방문자 등 7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79.2%가 1인 가구였으며, 연령대는 30대가 56.0%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가구의 월 실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50.3%로 가장 다수였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4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억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 35.9%였다.

보증금 회수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 78.0% ‘회수 못 할 것’이라고 답했다. 회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임대인 파산, 경매 진행, 선순위 근저당 많음 등이 꼽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4.0%에 그쳤는데 미가입 사유는 요건 미해당이 32.2%로 가장 많았고, 제도를 몰랐던 응답자도 19.5%나 됐다.

피해자 중 72.0%는 피해 주택에서 거주하는데 80.5%는 공용부나 세대 내 하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계속 거주하는 이유는 ‘보증금 회수 후 이주’가 53.8%, ‘이주하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해서’ 42.4% 등이 꼽혔다. 피해자들은 추가 지원 대책으로 선구제 후회수, 대출금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처벌 강화, 반환보증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