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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형사소송에선 이긴 인보사…허가 취소 소송에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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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 판단한 법원 “식약처 심사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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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검사 범죄 공수처로 이첩 않는 것 위법 아니냐” 질문에…김진욱 공수처장 “사정이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