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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포토] 취재진 향해 삿대질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300만원 내면 해줄게” 허위로 난민 신청 변호사 집유
하늘에 계신 일곱 분…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에 法·檢 갈등 절정… 지난달 고소·고발 5만건 넘어 ‘최다’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 刑확정…사면논의 재점화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차 손배소 승소…13일 2차 소송 ‘선고’
지난달 고소·고발 11년만에 5만건 넘었다
법원 “만화책방,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 주는 시설 아니다”
“짐승보다 못하다” 장모 윽박지른 사위…2심도 노인학대 무죄
변시에 이어 임용고시도…“코로나19 확진자 응시하게 해달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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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여성 수용동 ‘과밀수용’ 지적에…법무부 “확진자 없어 분산 안해”
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안돼”…그린피스 “상고할 것”
민변 “위안부 승소, 새로운 이정표 남길 ‘역사적 판결’”
“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 패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살인방조 혐의로 경찰청장 고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野위원, 법원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첫 승소 …法 “주권면제 적용 안 돼”
변시에 연대 모의시험 문제가?…법무부 “확인중”
[포토]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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