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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서울포토] 첫 재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정인이 양부
“살인죄, 사형” 정인이 재판장 앞 시위 벌어져
안전위반 사망 땐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檢, 살인죄 적용할 듯
‘김학의 출금’ 불가피했다는 법무부
원청 사업주 ‘산재 책임’ 양형기준 첫 마련
“옥시와 원료 달라”…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사업주 처벌 강화했지만… 노동계 “벌금 450만원만 내면 풀려나”
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확보
‘차별하는 AI ’ 법적 규제 가능할까
‘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대법 “불규칙한 야근도 산재 원인… 과로 기준 미달해도 유족급여 지급”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증명 안 돼”(종합)
[속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포토]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공판 출석
‘친문’과 ‘살문’ 구분?…김남국 파란장미 서약서 왜 내렸나
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교사도 책임, 2억여원 배상”
김병욱 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종합)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포토]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향하는 김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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