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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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감정조절 쉽지 않았다…체벌로 일부 골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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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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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소송 대상 아냐…‘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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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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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번째 구속…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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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닮은꼴’ 2세 폭행 사망…법원, 살인죄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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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07/SSI_20210107205859_N2.jpg "[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속보]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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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가 만약 ‘살인죄’ 인정 된다면?…5년간 판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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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모시는 박지원”…선거 앞두고 정치인 비판글 공유한 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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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소홀… 1인당 1000만원 물어내라” 동부구치소 수감자, 국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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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 국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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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드러내도 함부로 찍으면 수치심”… 무죄라던 ‘레깅스 불법 촬영’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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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6차 검사에서 67명 확진…수용자 정부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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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이용구·박원순까지 경찰 잇단 ‘헛발수사’...檢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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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확인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인정한 특별조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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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야당 측 추천위원, 김진욱 청문회 앞두고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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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감자 사망한날 ‘코로나19 유입 차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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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새해 첫 출근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현실 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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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임원 뇌물 받고 ‘내부 부당거래’ 눈감아 준 공정위 직원
